"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편안 소개

 

드디어 연금 개혁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 달라질 연금들의 새로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의 내용 꼭 주목해 주세요.

 

 

국민연금 개편안

현재 연금 제도는 부당하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라 국회의원 예산을 감축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해라 등 이처럼 현재 연금 제도에 불만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아 앞으로 달라질 연금 개혁을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로 선임된 이들의 과거 인터뷰와 연금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면 앞으로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당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 인상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자는 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개혁안이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소득 보장 우선되어야 하고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편적 연금이 아닌 최저소득 보장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봤다.

빈곤한 노인은 결국 연금 보험료를 못 낸 노인이라 기업 방식 연금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가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고 노인 소득도 늘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기준 하위 70%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기존에 받던 노인은 계속 기초연금을 받게 하되 소득 기준을 강화해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은 빈곤층 중심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러한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를 더 좁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받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연금 개혁에 반영된다면 추정하건대 생년월일 기준으로 나눠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혁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당의 공동위원장의 연금 개혁 방향성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7%까지 단계적 인상해야 하고 연금 직급 연령 또한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지급이 아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구의 연금 개혁 방안이 마음에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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