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만해도 과태료 10만원 뭅니다ㄷㄷ" 과태료 물 수 있는 차량 정리

요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하여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나라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기가스는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과태료 대상일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 놓은 제도입니다. 차종에 따라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이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며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및 차량 번호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역 한국환경공단 콜센터에 상담원 연결하여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 관리 기간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미세먼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과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2023년 12월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추위도 추위지만 미세먼지가 극성인 계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평일에만 적용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볼 일이 있어서 차량을 끌고 가야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

또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운행 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서울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전주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국의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때는 1일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신청 중인 차량은 단속에서 유해됩니다. 매연 저감장치인 dpf는 경유차에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를 한 번 더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90%를 지원해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매연 저감장치 설치가 보통 1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관련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적용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76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제외 차량들

다만 수도권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부산 대구광역시에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저공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에서는 단속이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의 시범 운영 지역에서는 현재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 안내 및 저공해 조치 사업 참여 동료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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