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누군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해 1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주민등록번호 도용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잠재적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2차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주민등록변경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도 가능한데요.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방화범죄 / 명예훼손 / 모욕 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공익신고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성폭력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구분 번호 앞 1자리를 제외 한 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를 변경합니다.
입증 자료
- 유출 입증 : 개인 정도 유출 통지서 /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 유출 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입증 및 피해 우려 : 생명/신체시엔 판결문,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상담) 확인서, 신변보호 조치, 녹취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련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하는 방법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 지참하여 시. 군. 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4403건의 주민등록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분 도용 672명(15%) / 가정폭력이 521명(12%)으로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위와 같이 다양하며 언제 내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혹시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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